'역시 강남 특3구!' 개인고액체납 강남 서초 송파 나란히 1~3위 차지…'노블레스 오블리주 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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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강남 특3구!' 개인고액체납 강남 서초 송파 나란히 1~3위 차지…'노블레스 오블리주 머죠?'
  • 민강인
  • 승인 2019.12.05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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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강인의 딴지딴짓] 재정자립도는 강남구 54.4%로 1위, 서초구는 53.3%로 2위이다. 송파구는 38.4%로 '5위' 

국세청(청장 김현준)이 지난 4일 고의적으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2019년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6838명(개인 4739명, 법인 2099개)의 명단을 공개했다. 체납 최고액을 기록한 체납자는 양도소득세 등 1632억원을 내지 않은 40대 도박 사이트 운영자였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5조 4073억원이며, 이 중 올해 10월까지 1조 7697억원을 현금 징수 또는 채권확보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동월 대비 고액 상습체납자는 4.0% 줄어든 반면 총 징수액은 4.0% 증가했다. 그만큼 국세청과 전국 세무서 직원들이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친 결과로 볼 수 있다. 작년 10월까지 상습체납자는 7158명, 총 징수액은 1조 7015억원이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개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수 (2004년~2019년 10월까지 누적).
국세청 정보공개 사이트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별 개인 고액체납자 현황을 살펴 보면, 이른바 부자동네로 알려진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체납자 수가 1위부터 3위를 차지했다. 국세청 정보공개 사이트를 통해 2004년부터 2019년 10월까지의 개인 고액체납자 누적수를 서울 자치구별로 조사해보면 강남구 828명으로 1위, 서초구 602명으로 2위, 그리고 570명의 송파구가 3위를 차지했다. 참고로 명단 공개 기준은 국세 2억원 이상 1년 넘게 체납한 자에 한한다. 지방세 체납이나 2억원 미만의 세금 체납자는 아예 공개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 광진구에 사는 황모씨(45, 남)는 “부자 동네에서 고의로 몇 십 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다. 우리 사회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요구하기에는 아직은 무리”라며 허탈해 했다.

서울시 2019년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현황(2019.12.5일자 조사).
서울특별시 서울열린데이터공장

한편 서울특별시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 따르면 올해 2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현황에서 강남구는 54.4%로 1위, 서초구는 53.3%로 2위이다. 송파구는 38.4%로 5위를 차지하고 있다. 구별 평균 재정자립도율은 28.1% 였다. 
민강인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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