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오늘 결정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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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오늘 결정난다
  • 조 휘광
  • 승인 2019.05.1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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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보세판매장제도개선위원회 첫 회의 개최
특허추가 여부·대기업 우회진출 제도개선 등 논의
출국장면세점 임대차계약 연장은 논의 안 될 듯


기획재정부는 오늘(14일) 오후 보세판매장제도개선위원회(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등 주요 현안을 결정한다.

관심의 초점은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어디에 몇 곳 신규로 허가할 것인가다.

기재부는 여행객 편의와 고용 확대 등을 위해 면세점 진입 장벽을 낮췄지만 신규 특허는 업계의 찬반이 갈리는 부분이다. 몇몇 메이저 면세점을 제외하면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는 현실에서 신규 특허 허용에 대한 반론이 만만찮다. 대기업인 한화갤러리아면세점이 오는 9월 말로 영업 중단(특허 반납)을 선언하면서 반대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업계는 면세점 추가 특허가 검토 중인 곳으로 서울과 제주, 인천을 꼽고 있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정부는 추가로 가닥을 잡았지만 업계 거부감이 커 고민이었을 텐데 한화가 포기하면서 (서울에서) 한 곳 추가 명분을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그는 "업계 반응과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한다고 하는데 제주는 반대고 인천은 찬성이라 기재부 판단이 어찌 될 지 관심"이라면서 "최소 서울 1곳, 최대로 제주, 인천 포함 3곳이 되지 않을까"라고 점쳤다.

그 밖의 안건으로 대기업 우회 진출 개선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1위 면세점 듀프리 합자회사인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중소기업 자격으로 김해공항에서 영업을 하면서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입찰에 참여하고 있어 이슈 때마다 자격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 해결책을 제시할 지 주목된다.

업계 주요 현안인 출입국장면세점 임대차계약 연장건(일명 추경호법)은 이번에 논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체마다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갈리는 데다 뚜렷한 타협점을 찾을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이호승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오후 4시30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다. 기재부는 전날인 13일에는 선임된 민간위원에 대한 사전설명회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회의 결과와 함께 선임된 위원 명단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위원회에는 관련 부처 공무원이 8명 참여한다. 기재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기재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위, 관세청 고위공무원 1명씩이다. 나머지 9~12명은 민간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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