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장에서는 입국장 면세점 관련 논란 재연됐다. 십수년간 일관되게 반대를 견지해 온 정부 입장이 급격히 바뀌게 된 데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관세청 출신이 한국면세점협회 등 유관기관에 대거 재취업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 관세청장 "반대 입장이지만 국민편익 도움되면 따라야"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입국장면세점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45일만에 확정발표됐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의원 시절 두 차례나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추의원은 또 "환경이 바뀐 것이 없는데 (정부가) 왜 반대 입장에서 찬성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수많은 관세청 직원들의 우려를 물타기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해당 법안은 2013년 이후 6번에 걸쳐 유사한 법안이 제안됐지만 모두 통과하지 못했다. 기재부 관세청 등 정부도 그동안 관세법 취지와 상충, 통관 지연, 입국장 혼잡, 세관 단속기능 약화 등의 문제를 이유로 반대입장을 유지해 왔다.

반면 여당에서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여론도 81%가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찬성했다”며 “관세청은 인력문제 등 문제점 해소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정부가 지금까지의 방침을 돌려 입국장면세점을 추진키로 했고 국민들의 지지도 있는 만큼 우려되는 지적을 꼼꼼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김영문 관세청장은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관세청은 반대입장"임을 전제하고 "행정에 답은 없다. 정책결정에 대해 우리 주장만 할 수는 없고 국민 편익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 "국민 입장에서 보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것"

이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면세점협회 등 관세청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유관기관에 관세청 출신의 재취업이 계속되는 문제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관세청이 면세점 인허가 문제로 신뢰를 잃었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다"면서 "면세점협회 직원 84명 중 40%에 달하는 35명이 관세청 출신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15년 최순실 면세점 인허가 파동 이후인 2016년 10명, 2017년 15명, 올해 12명이 들어갔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박의원은 이어 "2015년 제주면세점 설립컨소시엄에 참여한 민간기업 삼구아이앤씨에도 관세청 직원 26명이 들어갔다"며 "김앤장에만 16명 등 법무법인·법무회계법인에 38명이 재취업을 했다"고 비판하고 "국민 입장에서 보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김영문 관세청장은 "취업제한 기간은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