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카드사용 통보 효과? '자진신고' 60%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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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카드사용 통보 효과? '자진신고' 60% 늘었다
  • 조 휘광
  • 승인 2018.05.0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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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4월까지 여행자 증가율 12% 크게 앞질러


올들어 해외여행객이 입국시 과세대상 물품을 자진신고한 비율이 전년 동기에 비해 6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4월 1일부터 내국인이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1회 600달러 이상일 경우(현금인출 포함) 즉시 관세청에 통보되도록 한 이후 처음 집계되는 수치로서 주목된다.


2일 인천세관 과세기준 자진신고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여행자는 약 995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2.3% 늘었다. 이에 비해 자진신고 건수는 5만3880건(하루 평균 449건)으로 전년대비 60.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여행자 증가세를 5배 가량 상회한 수치다.


인천공항은 국내 전체 해외여행객의 90% 이상을 처리하는 관문공항으로서 이 자료는 전체 해외여행객 통계로서 대표성을 갖는다.


이에 대해 인천세관은 '휴대품 자진신고 문화가 점차 정착돼 가는 것'으로 평가했다. 한 세관 관계자는 "해외 카드사용 통보조치가 큰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더불어 지난 2월 평창 동계 올림픽 전후 여행자 휴대품 검사를 강화한 데 따른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600달러 이상 즉시통보 조치는 세금을 회피하려는 여행객을 확실히 걸러내기 위한 장치지만 일부 반발 여론도 있었다. 해외 추세와 달리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불거졌다. 달러 현금반출이 늘 것이라는 둥, 카드 사용금액을 쪼개서 쓰면 어쩔 것이냐는 둥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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