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제실장은 관세청장, 예산실장은 조달청장 임명 전통
관세청 출신, 천홍욱 청장 불명예 실패로 관세청 출신 선임 부담
‘공정위’처럼 혁신 인사 임명 또는 민간 공모로 외부수혈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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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사표가 수리되어 공석이 된 관세청장의 자리가 세관의 관심을 주목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17일 오전 조달청장에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 등 총 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주 세간을 뒤흔든 관세청 감사원 감사결과 때문인지 사표가 수리된 관세청장의 자리는 오늘 발표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장 자리는 지난 5월 9일 문재인 정부 출범시절부터 관심의 대상이었다. 고위공무원급(가급, 1급)에 해당하는 인천세관 초대 세관장으로 부임한 김대섭 세관장 인사가 최순실씨의 입김이 있었다는 의혹은 물론 천홍욱 청장이 취임 후 사흘만에 최순실씨와 만났다는 의혹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관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지난 11일 전격 발표되면서 그 내용에 “2015년 7월(1차)과 11월(2차) 면세점 특허심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물론 특허심사 과정중에 제출된 기업들의 사업계획서 파기 등 공공기록물 관리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었다. 총체적인 부실로 인해 관세청이 혼란에 빠지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 된 후 3일만에 천홍욱 관세청장의 사표가 전격 수리되어 현재는 공석이됐다.
관세청 직원노조는 지난 6월 26일 “관세청의 적폐청산을 위해 천홍욱 청장과 김대섭 세관장에 대한 청산 작업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조직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었던 상황이다.
그동안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의 세제실장이 관세청장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일반적이었다. 천홍욱 청장(28대) 이전 27대인 김낙회 청장(14.7.26.~16.5.24.)이나 26대 백운찬 청장(13.3.16.~14.7.25.), 25대 주영섭 청장(11.7.22.~13.3.15.) 등 모두 이전 직위가 기획재정부의 세제실장 출신이다. 즉 기재부 세제실장은 관세청장으로 예산실장은 조달청장으로 임명되는 관행을 보여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오늘 선임된 박춘섭 조달청장도 예산실장 출신이다.
천홍욱 청장은 2013년 4월 관세청 차장으로 임명된 뒤 2015년 3월 퇴임해 26대 백운찬 청장과 27대 김낙회 청장 재임시절 관세청 출신으로는 최고 직위를 역임했다. 퇴임 이후 1년 2개월 만에 관세청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해 청 출신으로 관세청 직원들의 지지와 성원을 한 몸에 받은바 있다.
공석이 된 29대 관세청장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선택은 세 가지로 예측 가능하다. 첫째는 천홍욱 청장으로 인한 내부 승진의 폐혜 부담에 따라 기존 전통적인 기재부 세제실장을 임명하던 방식을 다시 차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재 기재부 세제실장인 최영록 실장이 대상으로 행시 30회 출신인 최 실장은 92년 과거 재무부 세제실, 재정경제부 세제실, 기재부 세제실등 경력 거의 대부분이 세제통으로 대표된다. 이 경우 과거 정부가 선택했던 기재부 세제실 라인을 다시 한번 중용하는 방식이라 관세청의 인적 청산등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문재인 정부가 선택하기는 좀 부담스럽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두 번째는 관세청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번 관세청 출신을 임명하는 경우다. 이 경우 현재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가급)에 포함되며 김대섭 세관장의 뒤를 이어 2번 째로 인천세관장에 임명된 노석환 세관장(1급)과 김종렬 관세청 차장(1급)이 대상이 될수 있다. 노석환 세관장은 행시 36회로 인천세관장 임명시 파격적인 발탁인사로 평가되었던 인물이다. 또 서울본부세관장을 역임중인 정일석 세관장이 한동안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천홍욱 청장이 내부 출신으로 발탁된 바 있으나 불명예스럽게 퇴진한 상황이라 문재인 정부의 선택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마지막으로 관세청을 혁신할 외부 인사의 영입의 방법이 제시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여러 부처 장관임명에서 선택한 외부 충격 요법을 관세청에도 도입할 경우 관세청 내부에서부터 터져 나온 인적 청산 등 적폐청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이 경우도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먼저 기재부나 관세청과는 전혀 관계없는 혁신인사를 임명하는 방법과 민간에 기관장을 공모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우선 혁신적인 인사의 도입시 가장 우선시되는 인물에 대해 업계나 전문가들은 홍종학 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을 꼽고 있다. 이미 홍종학 전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입법으로 가장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업계는 물론 관세청까지 홍종학 전 의원의 강한 캐릭터에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외부전문가로서 관세청장에 임명되기 까지는 반발 등 난항에 빠질 우려가 있다.
그 외에도 정부가 공모 방식으로 기관장을 민간으로 공개할 경우가 있다. 실제 업계와 관세청 모두 신임 관세청장이 기재부에서 낙하산 방식으로 임명되거나 관세청 출신이 다시 임명되는 경우는 낮을 것으로 예측하기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안으로 꼽고 있다.
어느 경우가 됐든 최근의 면세점 특허심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모두 부정한 방법으로 결론이 났고, 관련자들이 검찰의 면밀한 수사를 받는 등 관세청장에 대한 관심과 이목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관세청의 개혁과 면세점 제도에 대한 혁신이라는 과제를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업계는 물론 관세청과 국민들의 관심까지 쏠려있어 향후 문재인 정부의 관세청장 선임에 대한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