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10년간 설립초기 정책 '유지' 변화해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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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하이난면세점과 산야면세점 누계 매출액이 불과 5년 만에 513% 성장한 256억4400만 위안(4.26일 환율 163원 환산 환율 기준 약 4조 2천억 원) 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정부가 매년 자국민의 해외여행시 막대하게 유출되는 외화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시장개입으로 ‘리다오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우리나라 등에서 도입한 내국인 지정면세점 제도를 공격적으로 탈규제한 것이 먹힌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신화통신은 4월 23일 “중국 하이커우 세관이 하이난 면세점 설립이후 2017년 4월 29일까지 5년간 산야, 하이커우 두 지역 면세점 누계 매출액을 집계한 결과 총 매출액 256억 4400만 위안에 달했으며 구매자는 811만 400명, 구매제품은 3233만 7800개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중국정부가 적용한 대표적인 탈규제 면세정책은 ‘리다오 면세(离岛免税)정책’이다. 2016년 2월 전격 발표된 이 정책은 자국민의 면세한도를 8천 위안(한화 약 145만원)에서 1만6천 위안(한화 약 291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구매 횟수 및 품목에 관계없이 금액 한도 내에서 무제한 구매를 가능하게 하는 적극적인 시장 규제 완화 정책이다. 애초에 하이난 면세점의 자국민 구매한도는 5천 위안(81만원)에서 출발해 2012년 8천 위안으로 조정된바 있다. 불과 2년 3년에 한 번씩 구매한도를 적극 조절하면서 자국민의 해외 유출 자금을 국내로 돌리려고 한 결과 중국 내 내국인 지정 면세점의 매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중국 정부의 탈규제정책은 중국소비자의 관심을 돌리는데 성공해 이 지역 면세점 누계 매출액은 꾸준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 세관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9억 9.700만 위안(한화 1631억 920만원)에 불과했던 면세 매출액은 2013년 229% 증가한 32억 8,800만 위안(한화 5380억 4832 만원)에서 2014년 31.6% 증가한 43억 2800만 위안(한화 7,081억 408만 원)으로 상승곡선을 타다가 2015년 28.2% 증가한 55억 4,900만 위안(한화 9078억7189만원), 2016년 10.2% 증가한 61억1400만 위안(한화 1조 3억 1154만원)으로 증가 했다. 불과 5년 만에 513% 성장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
동일기간 국내 내국인 지정면세점인 JDC는 2012년 3428억원, 13년은 전년대비 0.64%성장한 3450억원, 14년은 6.26% 성장한 3666억원, 15년은 33.1% 성장한 4882억 원, 16년은 10.7% 성장한 5407억원 등으로 분명 성장은 하지만 중국에 비해 한참 더디다. 내국인 지정면세점인 JDC는 모든 국민이 제주도를 방문해야만 구매가 가능하며 연 6회까지 총 1회당 600$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지정면세점을 10여년 먼저 시작한 우리나라는 설립초기 정책이 그대로 규제로 묶여 있는 반면 우리의 제도를 배워간 중국은 적극적이고 탈규제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면세한도의 조정과 구입횟수제한 철폐, 그리고 판매 품목의 확대 및 구입방법에서도 직접 하이난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안방에서 구매가능하게 하는 등 다양한 판매촉진 규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미 연간 매출액이 우리를 앞질렀다.
중국 정부가 면세산업의 발전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서는 반면 우리나라는 면세산업을 특혜산업으로 규제하고 과당경쟁으로 몰아 기업체를 옥죄기만 하고 있다. 현재 사드배출로 면세업계 매출이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특허수수료율을 최대 20배 까지 높이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입법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면세 정책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우선시 해야하는 지 생각할 '편린'을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