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국회비준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일동 결의안 채택
헌법 제60조를 근거로 특위 구성과 국회비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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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41인이 정부가 추진 중인 사드(THHAD, 고고도미사일) 관련 국회비준이 필요하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드배치 문제는 작년 7월 8일 정부의 갑작스런 배치 결정에 따라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인 배치결정에 따른 반발이 심화되어 왔다. 특히 최근 중국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총량에서 줄이라는 중국정부의 내부 방침과 한류 문화의 퇴출이라는 소위 ‘한한령(限韓令)’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정책이다.
결의안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등 야 3당 의원들로 “사드배치는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국회에 사드배치 특위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 특위에서 사드 배치에 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 역시 밝혔다. 더불어 “정부가 사드배치 관련 국회에 비준동의서를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롯데그룹의 골프장 부지와 국방부가 소유한 국유지의 대토 방식에 대해 비판하면서 국회 비준을 회피하기 위한 방침으로 추진 중인 토지교환 방식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사드배치 국회비준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에 동의한 국회의원 명단(총 42인)
송영길, 김경진, 김관영, 김민기, 김병기, 김상희,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종대, 김종훈, 김중로, 김태년, 김현권, 김현미, 노회찬, 도종환, 문미옥, 민병두, 박남춘, 박주민, 박찬대, 설 훈, 소병훈, 서영교, 송옥주, 신동근, 신창현, 위성곤, 유승희, 유은혜, 윤소하, 이재정, 이철희, 이 훈, 정동영, 정재호, 정춘숙, 채이배, 홍영표, 홍의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