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잃은 심사과정”...일정대로 진행되나
12월 중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관련 사업자 선정에 대한 특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면세점 특허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와 관세청이 올해 무리하게 면세점 특허를 신규 추가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올해 면세점 특허심사가 연기될 수 있다는 ‘설(說)’이 업계 내에 돌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면세점 선정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이뤄질 시 일정대로 면세점 심사를 진행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에서 관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롯데그룹의 최순실 관련 양대 재단 기부, 그리고 정부의 상식적 기준도 원칙도 없는 신규면세점 공모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 치의 빈틈도 없는 공정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런 의혹들의 진위여부를 가려 공정한 관세행정을 이뤄야 한다”며 관세청과 면세점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면세점 선정과 관련한 의혹은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자물쇠’다. 작년 7월 심사에선 관세청 직원이 면세점 선정과 관련한 정보를 ‘사전 유출’해 주가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따른 이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은 HDC신라면세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SM면세점이다.
사진=김선호 기자/ 명동에 위치한 롯데그룹 및 호텔롯데
또한 작년 11월엔 기존 면세점 특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특허심사가 이뤄졌으나, 기존 면세점이 문을 닫고 새로운 면세점이 오픈하는 이변이 일어나기도 했다. 업계는 호텔롯데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탈락하고 대신해 두산이 새로 선정된 데 대한 의문 또한 남아 있다. 롯데 월드타워점은 연매출 6천억원 가량의 규모(점포기준 국내 3위)였다. 현재 두산의 두타면세점은 일평균 매출 6억원으로 드러났으며, 대기업 신규면세점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정치권은 관세청을 정조준하고 있다. 또한 검찰도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행보를 보이며 롯데그룹 및 롯데면세점과의 연관성도 놓지 않고 있다. 24일 검찰은 롯데 및 SK를 압수수색, 관련해 면세점 특허심사를 진행하는 관세청과 이를 관할하는 기획재정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허를 잃음에 따라 폐점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에 대한 ‘특혜’로 면세점 신규특허가 발행됐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때문에 국회 관계자는 “면세점 선정과 관련해 이미 신뢰를 잃었다. 의혹을 풀고 가야만 특허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관세청 담당자는 이전 “특허심사는 일정대로 진행된다”라고 밝혔으나 부담감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권과 검찰이 면세점 선정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는 만큼 정해진 일정 내 특허심사가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고시에 따르면 면세점 선정과 관련한 ‘특허심사위원회’ 개최는 12월 17일 이내에 이뤄져야만 한다. 그러나 검찰이 롯데·SK에 이어 관세청·기획재정부까지 압수수색해 특허심사 일정은 불투명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