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관세청 12월 특허심사 관련 ‘공정성’·‘투명성’ 위해 칼 빼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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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관세청 12월 특허심사 관련 ‘공정성’·‘투명성’ 위해 칼 빼들어
  • 김형훈
  • 승인 2016.11.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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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욱 청장, "특허심사표 세부 12개 항목 점수 모두 공개" 예정
"심사위원 선정에도 공들여 논란 잠재우겠다"는 의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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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욱 관세청장의 행보가 국내 면세산업에 새로운 활로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천 청장은 7일 ‘국내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세미나(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 공동주최)’에 참석해 “국내 면세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축사를 건냈다.

천 청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올 12월에 실시될 신규면세점 특허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특허심사표에 평가 기준이 되는 세부항목들에 대해 심사 후 모두 점수를 공개 하겠다”고 밝혔다. 아래 사진에 공고문의 붉은 박스안에 표시된 세부 점수들이 모두 공개 된다는 의미이다.

11-08-700 사진 : 2016년 6월 3일 공고된 "서울·부산·강원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공고 심사평가표/투자촉진안(좌), 균형발전안(우)

 

관세청 담당자는 “해당 사항은 여러번 공개한 바 있다. 평가표에 공개된 평가범주에 해당 하는 ‘카테고리별 점수’가 아닌 상세 세부 항목 총 12개에 해당 하는 점수가 모두 공개 될 것이다. 다만 탈락한 업체의 경우는 업체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황이기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확인해 줬다. 이러한 관세청의 특허심사에 대한 투명한 상세점수 공개는 전향적인 조치로 매우 환영할 만 하다.

이번 특허심사에 참여한 업체 담당자들도 “관세청의 심사결과 점수 공개 발표 조치는 매우 바람직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특허를 획득한 업체만 점수가 공개된다는 한계에 대해서 “심사가 이뤄지기 전이라 조심스럽지만 일단 상세점수 부분이 모두 공개된다는 부분에 대해 높게 평가 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천 청장은 또한 심사위원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는 심사위원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며 작년에 이미 심사위원 풀을 기존 5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했다. 더불어 한번 특허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은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심사에 위촉되지 않게 하여 업계가 심사위원을 통한 사전 로비 활동을 벌이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햤다.

그동안 관세청의 특허심사에 대해서는 ‘비공개 비밀주의 심사’라는 외부의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사실 작년 특허심사에 신규 대기업들이 대거 지원하면서 경쟁률이 높아진 덕분에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에 대한 ‘말’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탈락한 업체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떨어진 것인지 모르겠다”는 하소연부터 “특허심사 점수를 공개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것이라는 막연한 ‘음모론’” 역시 횡행했다. 그러나 이번 천청장의 공식적인 발언으로 올 12월 특허 심사는 특허를 획득한 기업에 한해 상세점수가 공개되는 한계는 있지만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전망이다.

한편 천 청장은 7일 세미나에서 “세계 1위 국내 면세산업이 외국 기업들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5년으로 규정된 현행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갱신제도의 부활을 법제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중소중견면세점을 지원하는 방안과 국내 면세점의 해외진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국내 면세점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관세청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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