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면세점연합회가(이하 중기면세점연합회) 대기업 사업자 편의 위주로 흘러가는 정부의 면세정책에 강력히 반발하며 30일 오전 기획재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다음날인 31일 있을 기재부의 면세점 제도개선안 발표 직전에 입장을 밝힌 만큼, 정부에 더 강력하게 중소면세점 지원 대책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인천 엔타스 면세점 전경, 백진 기자

중기면세점연합회 회원사인 ㈜그랜드관광호텔, ㈜신우면세점, ㈜진산산무, ㈜호텔앙코르, ㈜중원산업, ㈜대동백화점, ㈜엔타스듀티프리, ㈜주신면세점, ㈜삼익악기 등 9개 중소‧중견 면세점 업체들은 ▲재벌 면세점의 추가 확장 단절 ▲출국장 면세점의 중소‧중견 면세점 일부 할당 ▲중소‧중견 면세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세청의 지원 강화 ▲대기업 면세점의 중소 면세점 브랜드 유치 방해와 과도한 여행사 리베이트 근절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의 중소‧중견 면세점 참여 보장 ▲대기업 면세점의 대변인 역할만 하는 한국면세점협회의 개선 등을 요구했다.

총 A4 용지 7장 분량으로, 방향성 없는 면세점 제도로 인해 더욱 시장 상황과 여건이 더욱 어려워진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동환 엔타스면세점 대표는 “현재 면세시장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정부의 오락가락 면세점 정책 때문”이라며 “처음 중소기업 면세점 집중육성을 내세우며 성공사다리 역할을 하겠다던 그 모습은 온데 간 데 없이, 관계부처들이 여론과 대기업 면세점의 눈치만 보고 있어 중소면세점 상생방안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러한 중기면세점연합회가 탄원서를 제출한 배경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를 새롭게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롯데와 월드타워점과 SK그룹워커힐 등 탈락 사업자들이 반발에 나서자 정부는 이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면세점 추가 특허’ 카드를 꺼냈다. 지난 16일 열린 면세점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특허기간 연장, 추가 특허 발급 등이 전향적으로 검토되면서 사업자간 갈등이 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신규 업체들은 서울 시내 면세점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경우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항의한 바 있다.

그러나 공청회에서 정부가 그간 약속해왔던 대기업과 중기면세점 간 상생방안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며, 관련된 지원방안 역시 언급되지 않아 중기면세점들의 생존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또한 중기면세점연합회는 제한경쟁 입찰을 따로 실시하며 중소기업에 일부 할당되던 출국장면세점 입찰이 올 초부터 모두 일반경쟁으로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대기업 위주의 입찰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렇듯 정부정책의 방향성 상실로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중기면세점 관계자는 “중소·중견 면세점의 상황은 최악에 가깝다. 이들 면세점은 2012년부터 총 11개 업체가 사전승인을 얻었지만 5개 업체가 제대로 영업도 해보지 못하고 특허를 반납했고, 나머지 6개 업체도 극심한 매출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서울 등 주요 지역에 면세점 추가 허용 방침을 확정함으로써 3년 전 발표한 ‘면세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 대책’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일축했다.

이처럼 중소‧중견 연합회 측은 중소‧중견 면세점의 조속한 운영 정상화를 위한 추가 지원 대책과 재벌 면세점의 횡포를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 중기면세점 관계자는 “19대 국회에서 제출된 중소기업 면세점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몇몇 법안들도 대기업의 강력한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정부가 본래 계획대로 중소‧중견 면세점 활성화 지원책을 통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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