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인 신규 면세점 사장단 강력한 반발에 정부 부담 느낀 듯
4월 초 발표될 정부의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에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추가에 대한 내용이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 내용엔 현재 5년으로 한정된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것과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방안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잠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이달 초까지만 해도 기획재정부는 “3월 말께 면세점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며 지난 16일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던 바 있다. 당시 관광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서울 시내에 면세점 특허를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되자, 신규면세점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더욱이 2월 중순 관세청장이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들과 미팅을 추진하며 신규특허 추가에 대해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등 추가 특허에 긍정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신규 업체 사장단의 유례없는 기재부 항의방문과 같은 강력한 반발과 시장 혼란, 관광객 증가에 대한 실질적인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아 특허를 추가하는 데 정부가 부담을 느껴 신규특허에 대한 논의가 뒷전으로 밀린 것으로 보인다.
한 관세청 관계자는 “선거철과 겹치다보니, 정치권에서 이 사안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선거가 끝난 뒤 신규추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신규특허 공고가 나더라도 5월과 6월까지만 영업하고 문을 닫는 롯데와 워커힐면세점의 회생가능성은 거의 없는 셈”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 신규추가 근거자료로 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동향연차보고서가 나오는 8월에나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와 정부 모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으나, 실제 곧바로 특허기간이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율 같은 경우엔 시행령을 수정해서 적용할 수 있으나, 특허 기간 연장에 대한 부분은 관세법을 개정해야만 바뀔 수 있다”며 “법을 바꾼다 하더라도 선거철인 지금은 어렵다. 아무리 빨라도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는 5월인데, 19대 임시국회가 열릴 지 말 지도 아직 확실치 않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