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라인야후→지분관계 재검토' 압박..."디지털판 독도 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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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라인야후→지분관계 재검토' 압박..."디지털판 독도 강탈"
  • 민병권
  • 승인 2024.05.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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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한 논란에 대해 국회가 일본 정부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준비위)'는 16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정부에게는 일본 총무성의 '자본관계 재검토' 행정지도를 철회하도록 요구하고, 국회에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것을 주장했다.

IT시민연대는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하며, 일본의 압력에 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지분 매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본 매각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동을 비난하며 '한일투자협정·국제법을 무시하는 탈법적 행정지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네이버는 라인야후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네이버로부터 받은 추가 입장에 따라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에 지분 매각 내용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네이버에 불리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며 "라인야후가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우리 정부가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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