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를 만드는 빅테크 업체들이 AI개발 및 강화 학습에 언론사의 뉴스를 공짜로 사용하면서 저작권 논란이 일자 이용료를 지불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 회장은 "빅테크들과의 저작권 협상에서 인터넷신문사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국회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열린 'AI플랫폼 시대 새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인신협 정책 포럼에서 "빅테크 업체들이 일부 레거시 신문과 협상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며 "인신협 회원사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레거시 매체하고만 협상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다.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며 "인신협 회원사들은 레거시 매체 못지 않게 저널리즘, 데이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단순한 보도자료 작성이나 스포츠 중계는 모르겠지만, 가치관이 들어가고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는 기사에는 AI가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표기를 하고 저작권 대가를 분명히 지불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인터넷 신문은 규모가 작고 기동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플랫폼을 고민하기 어렵다. 협회 차원에서 고민을 해주셔야 한다. 이런 사업들을 잘 만들어서 정부에 지원해달라고 하면 설득력 있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AI가 퍼트리는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AI가 만든 가짜뉴스도 있겠지만 커뮤니티를 통해 만들어지는 허위조작 정보도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여러가지를 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를 잘 가다듬어서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이 법적 근거 제정의 필요성으로 언급한 부분은 '허위정보 개념 규정', '가짜뉴스 가공 및 유통 생산자를 어느 정도까지 처벌할 것인지' 등이다. 다만, AI 관련 법에 이를 넣는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