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얻는 롯데‧SK워커힐 회생...16일 예정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 이후 본격적인 움직임 보일까
서울시내 신규면세점 업체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주무부처인 기재부와 관세청이 서울 지역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를 고려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져 신규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작년 7월 서울 시내에 신규면세점 3곳을 추가한데다, 지난 11월 기존 롯데 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의 특허를 따낸 2곳의 신규 업체들이 오픈조차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영업을 시작한 신규면세점들이 기대완 달리 초반 오픈성적이 좋지 않고, 면세점 증가로 브랜드 협상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에서 추가 특허가 나오면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이유다.
때문에 오는 16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정부가 어떤 내용을 발표할 것인지에 대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특허수수료율 조정,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요건 완화 방안에 관한 내용을 다루겠다”고 밝혔지만, 업계는 최근 논란이 된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 추가특허에 대한 내용도 공청회에서 이슈가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공청회 자체는 현재 논란이 된 서울 시내 신규 특허와는 거리가 있다. 공청회 내용은 향후 수정될 법안의 개선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특히 신규 특허와 관련해서는 고시에 있는 기준요건 완화에 대한 내용이 주로 발표될 것이며,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논란은 공청회와는 별개의 사안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3월 말 정부의 제도개선안 방침을 앞두고 열리는 공청회인 만큼 특허를 잃은 업체들과 이를 방어해야 하는 신규업체 입장이 달라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신규특허 추가여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신규면세점들은 신규특허 설립요건을 만족하면 청장의 재량에 따라 추가특허를 낼 수 있는 현행 제도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일, 국내 면세점 시장 확대와 국제경쟁력 차원에서 신규특허를 용인할 시엔 면세점 사업경험을 가진 롯데와 SK워커힐 두 업체가 다시 면세점에 특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섞여있다.
14일 오전 HDC신라, 한화갤러리아, 신세계, 두산, SM 등 5개사 사장단은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긴급회의를 열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사장단은 “작년 하반기에 특허를 받아 이제 막 문을 연 신규 면세점들의 경우 매출상황이 좋지 않고, 브랜드 유치 어려움과 인력난 등으로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라며 “시장이 혼란한 현 시점에서 신규특허 논의를 이어나가는 것은 결국 업계의 공멸을 가져올 것”이라고 업계를 뒤흔드는 정부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출처=문체부의 관광동향연차보고서
실제로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7조 1항에 따라 ‘외국인 판매비중 50% 이상, 해당 지자체의 외국인 관광객 증가수 30만명 이상’만 충족하면 관세청은 청장의 재량에 따라 신규 특허를 내줄 수 있다. 작년 12월에 나온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동향연차보고서 기준으로 보면 서울은 이미 2013년보다 156만 명이 늘고, 외국인 매출이 내국인의 4.5배 수준이다. 요건 상으론 서울시내 신규 특허가 나와도 무방하다. 위 기준에선 당장 다음 주에 특허공고가 올라와도 전혀 문제가 없는 셈이다.
출처=한국면세점협회
이에 한 신규 면세점 관계자는 “6월에 발표하기로 한 개선안을 미리 당겨 발표하고, 공청회를 급하게 연 것은 요건에 맞는 근거를 만들어주기 위해 명분을 쌓기 위한 수순 아니냐”며 “누가 봐도 산업 발전적인 측면으로 보기보다는, 곧 영업만료일이 다가오는 두 업체를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비춰진다”고 꼬집었다. 또한 “신규 업체들이 성장할 기회도 주지 않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바로 입장을 번복하는 것이 과연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인지 신중한 판단을 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