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의심 970명 수사 의뢰…공인중개사 43%·임대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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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의심 970명 수사 의뢰…공인중개사 43%·임대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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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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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TV 유튜브 채널 캡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970명의 수사 의뢰를 한 가운데, 이 중 공인중개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부동산 거래 신고 데이터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를 결합해 면밀히 조사·분석한 결과 총 1322건의 거래에서 조직적인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고,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외에도 다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신고가격 거짓 신고 등과 관련된 316건은 국세청에, 거래신고법 위반, 자료 불응 등과 관련된 1164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남 정책관은 "전세사기 의심 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 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경기 화성시가 238억원, 인천 부평구가 211억원"이라며 "수사 의뢰한 거래와 관련된 피해 임차인은 총 558명이고, 이 중 2030 청년층의 비율이 6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의심자 등 970명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42.7%, 임대인 27.2%, 건축주 16.6% 순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도 전세사기 의심사례에 대해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이어가는 한편, 분석 대상을 상반기 9000여 건에서 하반기 4만여 건으로 대폭 확대해 데이터 기반의 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검·경으로부터 수사 개시 및 피해자 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수영 경찰청 수사국장은 "그간 전세사기를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악성 사기로 규정하고, 작년 7월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해 10개월간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986건, 2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했다"며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현재 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있다"며 "전담 검사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영장, 법리 적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고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구속심문, 구속영장 심문에 직접 참여해서 사건의 쟁점과 구속 필요성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부장은 "수사 이후에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고 병합범 가중을 통해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고 있다. 구형에 미달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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