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50.1%, '尹 간호법 거부' 반대...간호법 개정 찬성은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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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50.1%, '尹 간호법 거부' 반대...간호법 개정 찬성은 81.6%
  • 박주범
  • 승인 2023.05.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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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준법투쟁을 위해 전국 16개 지부에 '준법투쟁 간호법제정' 버튼 14만 개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준법투쟁 간호법제정' 버튼 달기 동참 모습. 연합뉴스
지난 26일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준법투쟁을 위해 전국 16개 지부에 '준법투쟁 간호법제정' 버튼 14만 개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준법투쟁 간호법제정' 버튼 달기 동참 모습. 연합뉴스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5499명을 대상으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간호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일부분에 대해 한정적으로 찬성한다’가 4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반발한 간호협회 소속 간부 및 간호사들은 간호사의 적법하고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위해 간호법이 꼭 제정되어야 한다며 정치적 심판과 법 제정 재추진을 선언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15일 이내 국회로 이송돼 본회의에 다시 상정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 폐기된다.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거부권 행사에 동의 여부를 묻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0.1%로 나타났으며, 이어 ▲‘동의한다’ 25.5% ▲ ‘입장 없음’ 24.5%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3.8%로 조사됐다.

간호사의 기존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일부분에 대해 한정적으로 찬성한다’ 43.6%, ‘전적으로 찬성한다’ 38.0%였으며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7.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0.6%로 집계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가 이뤄진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여당/타 의료 직역들의 의견에 따라 간호법을 수정해 다시 투표해야 한다’는 응답이 49.8%, ‘현 규정대로 제정되어야 한다’ 28.4%, ‘간호법이 폐기 되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5.8%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6.1%로 조사 됐다.

리얼리서치코리아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솔루션 연구개발을 통해 리서치 대중화를 목표로 하는 설문조사 전문 기업이다.

사진=리얼리서치코리아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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