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를 받는 박현종 bhc그룹 회장의 형사재판이 16일 열린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날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를 심리하는 2심 3차 공판을 진행한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bhc 본사에서 당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판사는 지난해 6월 8일 박 회장에게 징역 6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특성상 직접 증거가 없는 게 당연하고 검찰이 제출한 간접 증거들을 보면 타인의 아이디와 비번을 무단 도용해 접속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기업 분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직접 나선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뒤 BBQ는 "박 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명백한 증거에도 궤변으로 발뺌한 박 회장은 사상 초유의 전산망 해킹 행위로 인한 유죄 판결에 도덕적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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