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사카, 내년부터 고교 수업료 완전 무상화...오사카공립대학도 [KDF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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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사카, 내년부터 고교 수업료 완전 무상화...오사카공립대학도 [KDF World]
  • 이태문
  • 승인 2023.05.10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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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부(大阪府)가 내년부터 소득 제한없이 고교 수업료를 완전 무상화할 방침이다.

니혼TV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사카부는 9일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부 지사를 비롯해 간부들이 출석한 전략본부회의를 열고 완전 무상화의 시기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내년 2024년도 고교 3학년부터 소득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3년 뒤인 2026년도에 고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수업료를 완전 무상화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이로써 현재 중학교 1학년인 경우 고등학교 3년간의 수업료는 보호자의 소득에 상관없이 전액 무료가 된다.

특히, 현재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된 오사카부 이외의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완전 무상화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방침이다.

고교 수업료의 완전 무상화에 따른 재정부담액은 약 382억 엔(약 3746억 원) 가량이며, 감채(減債)기금과 재정조정 기금 등으로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오사카공립대학의 수업료 무상화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2026년도에는 모든 학년에 적용할 방침이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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