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 강화군 옹진군)은 26일 국회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만나 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요청했다.
배 의원이 촉구한 서해5도 및 강화 지역 어장확대, 조업시간 연장은 지역의 핵심 현안 중 하나로, 해당 어장은 면적이 협소하고 안보 문제와 군사훈련 등으로 조업이 빈번히 통제되면서 어업 활동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배준영 의원은 그동안 서해5도 및 강화지역 어장 확대와 조업시간 연장을 위해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국방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실무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중재해왔다.
실제 배 의원의 중재로 지난해 국방부·해양수산부·합동참모본부·해양경찰청·인천광역시 등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협의를 이어왔으며, 강화어장의 경우 관계기관 실사를 거쳐 일부 항·포구보다 아래에 지정돼있던 조업한계선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배준영 의원은 이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서해 5도와 강화 어장 확대와 관련해서 여러차례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이어왔으나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종섭 장관은 “여러 차례 관련 건의가 있었지만 안보 문제로 이뤄지지 못했다”라며, “직접 건의해준 어장 확대와 조업시간 연장 방안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배준영 의원은 그동안 강화·옹진 지역 양도세 및 종부세 특례 적용과 강화군 군사시설 보호구역 약 229만 평방미터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 등 다양한 규제를 해결한 바 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