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국토교통부가 주택 실거래 정보를 시에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률을 개정해야 해결되는 문제"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중앙집권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꽤 있다. 대표적인 게 주택 실거래 정보인데 국토부는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서울시에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구청에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면 이 내역이 시청을 건너뛰어 국토부에만 보고가 되고 국토부는 서울시에는 개인 정보를 제외한 일부 정보만 공유를 하니 결국 서울시는 구청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기가 막힌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에는 외국인이나 외지인 주택 거래도 많은데 국토부 자료로는 집을 거래한 사람이 어디 사는 사람인지,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 정책을 만들고 이상 거래를 감지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서울시가 기초 데이터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더이상 방치할 순 없다"며 "정부와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원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법 상 지자체가 요청한다고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부동산 거래정보 공유를 넘어 공익적 목적의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사이에서 공개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익목적이라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공개해서도 안 되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익적 정보공개를 원천 차단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부처별 칸막이를 걷어내, 행정효율과 국민편익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또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면 서울시 등 지자체의 요청에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