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국내 선불사업자 67개사 중 27개사가 거둬들인 낙전수입이 12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
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낙전수입이 가장 많은 10개사 중 5개사는 교통카드 회사로 밝혀졌으며, 이 중 티머니는 3년 동안 무려 530억원이 넘는 낙전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
낙전수입 원인은 상법상으로 상거래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인 상사시효가 5년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의 선불충전금 실효금액 자료를 보면 ▲2020년 320억원 ▲2021년 443억원 ▲2022년 422억원으로 매년 수백억원에 달했다.
양정숙 의원은 “국민들은 고물가, 고금리가 중첩된 최악의 경제상황 속에서 단돈 몇백원이라도 아껴보려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선불사업자들은 아무 노력없이 가만히 앉아 떼돈을 벌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낙전수입을 거둔 기업은 티머니로 537억원 수준이다. 다음으로는 ▲마이비 126억원 ▲로카모빌리티(캐시비) 113 억원으로 상위 3개사 모두 교통카드 회사다. 이들의 낙전수입만 776억원에 달한다.
뒤이어 ▲에스엠하이플러스(하이패스) 98억원 ▲DGB 유페이(교통카드) 53억원 ▲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35억원 ▲한국선불카드 29억원 ▲지마켓 20억원 ▲롯데쇼핑, 부산하나로카드(교통카드)이 각각 19억원의 낙전수입을 올렸다.
양 의원은 “티머니는 분실 카드 환불, 잔액 환불 수수료, 낙전수입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을 받으면서도 속시원히 해결하지 않고 있다”며, “티머니가 매년 자사재단을 통해 사회공헌 및 기부 활동을 하고 있지만 3년간 기부금은 74억원 수준으로 낙전수입의 약 5분의1에도 못미친다”고 꼬집었다.
이어 “작년 4 월 신세계그룹은 유통계열사 전반의 약관을 개선해 스타벅스코리아와 SSG닷컴 등 선불충전금에 적용했던 유효기간을 폐지한 바 있다”며, “이런 사례를 선불사업자들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정숙 의원은 “소멸되는 선불충전금을 서민금융진흥원 자금으로 출자해 활용하거나, 대중교통 발전기금 등 해당 기업과 연관된 기금으로 활용하는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