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71억원 배임 사건의 '키맨'으로 불린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가 석방됐다.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통해 박 대표를 태국에서 국내로 유인한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전날 밤 박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기각 사유는 피의자의 방어권 제한, 도주 우려·증거 인멸 우려 소명 부족 등으로 압축된다.

박지영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어 현 단계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며 "피의자가 여권 무효화 조치 전에 이미 자진 귀국해 수사에 응할 의사를 보였던 점을 고려하면 향후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거자료, 수사 경과에 비춰보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박 대표를 석방했다. 피의자 신병을 확보해 타이이스타젯 설립 경위, 이스타항공 자금 71억원 유입 과정 등을 추궁하려던 수사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박 대표마저 이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처럼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면 사실상 '비빌 언덕'이 사라지는 셈이다. 박 대표는 지난달 28일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이후에도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출국금지 상태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사건으로 구속된 이 전 의원과 불구속 상태의 박 대표를 상대로 차분히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 대표가 출석 요구, 증거 제출에 미온적이라면 또다시 구속영장 카드를 꺼내 들 수도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에 관해 말을 아끼면서도 이번 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의자는 여권 무효화 조치로 어쩔 수 없이 입국한 건데, 석방하면 도주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며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면서도 구속의 사유가 부족하다는 결정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구속영장 재청구에 관해 말하기는 어렵다"며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박 대표의 혐의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스타항공 자금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쓰는 등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

이스타항공이 타이이스타젯의 경영 과정에 지급 보증을 서 손실액은 71억원보다 더 많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박 대표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4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속칭 환치기)를 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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