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연령대 상한 문제를 두고 서울시와 무임승차 대상 노인층 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여기에 무임승차 연령대가 높아질 경우 기존 무임승차 해당 연령을 앞둔 노인들의 상대적 박탈감까지 겹치면서 격국 정치적 현안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대한노인회는 서울시가 주장한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규모 확대에 대해 노인 때문에 적자가 난다는 말 자체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은 ""노인 때문에 적자가 난다는 말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출퇴근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빈자리가 많은데 그 자리에 노인 등이 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인들이 지하철을 타면서 많이 걸으니 건강해지고 국가도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며 "우리 세대가 희생해 우리나라를 세계 10위권의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는데 주던 것마저 박탈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도 "먹던 밥그릇을 빼앗는 격인데 어느 노인이 좋아하겠느냐"면서 "만 65세부터 무임승차하는 것은 꽤 오래된 관행인데 하루아침에 여론화해 바꾸는 것은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나윤범 기획조정실장은 "친구가 '미분양 아파트는 그냥 들어가 살면 되냐, 비행기가 비어 있으면 그냥 타면 되냐'고 물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며 '빈자리에 노인이 탄다'는 김 회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공사는 노인 연령 상향 등을 주장한 바 없다"며 "지하철 운영도 국가사무이니 정부가 보존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에서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무임수송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지적"이라며 "지금 세대가 책임을 미루면 미래세대에 견딜 수 없는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언론도 우리나라의 노인 무임승차 논란을 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라고 보도했다. 

16일 로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지하철 무임승차는 지난 40년 동안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이 누려온 혜택인데 급속한 고령화와 지하철 운영비 급증으로 무임승차가 정치적으로 예민한 이슈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시아 4대 경제대국 한국이 '노인 복지비용'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은 윤석열 정부에게도 난감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 당시 핵심 지지층에 고령 유권자들이 포함돼 있고 이들은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도 그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 지방정부도 민생 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말 무임승차 등으로 누적된 적자를 더는 감당할 수 없어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이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내세우면서 시로서도 그대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강행하기가 부담스럽게 됐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요금 인상과 무임승차 등 교통 복지 축소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년 총선까지 정부와 여당은 민심을 자극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윤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는 내년 총선을 염두해 둔 미봉책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보다 근본적인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민병권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