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올봄 중국에 반도체 수출 규제할 방침, 군사적 이용 방지 [KDF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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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올봄 중국에 반도체 수출 규제할 방침, 군사적 이용 방지 [KDF World]
  • 이태문
  • 승인 2023.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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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중국에 대해 반도체 장비의 수출을 규제할 방침이다.

산케이(産経)신문은 5일 일본 정부가 수출 관련 규정을 특정의 제품과 기술을 수출할 때 경제산업성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고쳐 올봄 시행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일본이 네덜란드와 함께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방침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다만 중국이 일본의 조치에 보복할 가능성을 고려해 중국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대한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신문은 수출 통제가 시작되면 반도체 장비업체인 일본의 도쿄일렉트론, 네덜란드의 ASML 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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