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지하철 무임승차 개편 시사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시민사회·국회·정부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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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지하철 무임승차 개편 시사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시민사회·국회·정부와 논의"
  • 김상록
  • 승인 2023.02.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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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오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 이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실 노인회와 연초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2월 중순으로 토론회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발등의 불이지만, 급격하게 고령사회가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복지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바탕에 있다"고 했다.

이어 "머지않아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백세 시대'가 될 터인데 이대로 미래 세대에게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 두 방향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우선 교통요금 급등으로 시민들이 겪을 고통을 줄이기 위해 기재부가 무임승차 손실 일부라도 지원해야 한다.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복지 정책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일이니 기재부가 뒷짐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와 별개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근본적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연령별, 소득계층별, 이용시간대 별로 가장 바람직한 감면 범위를 정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사회, 국회,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인 세대를 존중하되, 지속가능하고 감당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무임승차 관련해 "수십 년 전에 정해진 65세(라는 기준이) 맞는지, 연령 상한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다뤄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지자체가 1년에 수천억 적자를 계속 갖고 가면서 부담하는 게 맞지 않는다는 인식은 있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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