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점검 결과, 총 52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등 엄중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집회에서 주민 공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하는 등 50여건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추진위는 "사실 무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추진위는 은마아파트 아래로 지나는 GTX-C 노선의 변경을 주장하며 2021년쯤부터 반대 집회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추진위가 집회 현장으로 가는 버스를 대절하고 참가자에게 비용을 지급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7일부터 16일까지 강남구청, 외부 전문가(변호사·회계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합동점검반은 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의의 GTX 설계변경 요구 집회 비용 사용 적정성과 운영 전반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장기수선충담금(6건) ▲용역계약(13건) ▲예산회계(11건) ▲추진위·입대의 행정(18건) ▲정보공개(1건) 건에서 부적격 사례가 발견됐다.
GTX 반대 집회에 사용된 9700만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공금 중 ‘잡수입’ 재원에서 지출됐다. 잡수익은 건물에 달린 중계기, 재활용품 등을 통한 수익이다. 그러나 입주민 동의 절차가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추진위는 서면을 통해 과반수 동의를 얻어 비용을 집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
국토부는 은마아파트에서 전반적인 관리부실과 위법 사항이 여러 건 발견된 만큼 재건축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관리 소홀이나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되면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GTX-C 노선과 지반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주민을 선동하는 데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GTX 공사에 활용될 TBM(Tunnel Boring Machine·터널 굴착기)은 무진동·무소음으로 안전과 환경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첨단 장비"라면서 "단순히 아파트 지하에서 터널 공사를 한다는 것만으로 위험하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했다.
원 장관은 "재건축은 해야 하지만 GTX가 내 발밑으로 지나가서는 안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GTX 반대집회 비용 집행 등 실태조사 결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GTX반대집회를 벌였다는 조사당국의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의 핵심이었던 GTX 반대집회의 공금사용과 관련해서는 증빙서류 미비만이 발견됐다"며 "관리사무소 측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실태조사 결과 지적 사항 중 하나인 집회비를 잡수익으로 사용 시 동의서 부존과 관련해 지난 21년 4월 동의서를 받아 보관 중이었다. 조사 당시 아파트 관리실 담당자가 동의서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걸리자, 조사 관계자가 추후 연락하면 제출하라고 했으나 어떠한 연락을 받지 못해 제출기회가 박탈당했다"고 강조했다.
은마아파트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아직 실태 조사 결과와 관련해 어떠한 통보도 직접 받지 못한 상황이며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했을 뿐"이라며 "관련 공식 문서가 하달되면 보완해야 하는 상황은 철저히 개선해 나가고, 불복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