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4491명을 대상으로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 완화 추진’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일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0%가 ‘필요 시 지자체 자체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표했다.
최근 법제처가 '민식이 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결론 짓고 스쿨존 규제를 완화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규제 목적 및 실효성 등을 고려해 시간·요일과 무관하게 상시 적용되는 속도 제한 규정을 완화하자는 의견에 운전자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리얼리서치코리아의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에서 운전자들의 민원을 이유로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를 검토, 시행중인 것에 대해 ‘필요하다면 지자체 자체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옳다’가 60.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지자체 임의로 완화해서는 안 되고 현행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35.9%로 나타났다.
다만 학생이 지나 다니지 않는 야간 시 감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입장이 56.3%로 스쿨존 내 학생 보호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운전자 편의를 위해 정부의 시간 및 요일에 따른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제 완화에 대해 ‘학생이 통학하지 않는 시간대는 제한속도를 해제해야 한다(29.7%)’가 가장 높았으며 ▲현행 제한속도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20.6%) ▲학생이 통학하지 않는 요일과 시간대에는 제한 속도를 해제해야 한다(19.9%) 순으로 집계됐다.
리얼리서치코리아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솔루션 연구개발을 통해 리서치 대중화를 목표로 하는 설문조사 전문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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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