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사건 피해자들이 정부에 구제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27일 세종시에 있는 한 공유오피스에서 자회견을 열고 "임대인 김 씨가 사망한 뒤 국토교통부는 TF팀을 발족해 상황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빌라왕 피해자 절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국토부 집계 결과 김 씨 보유 주택 세입자 중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전체 임차인의 절반가량인 614명이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변제받으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는 직접 경매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악성 경제 사범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 임차인 상대 악성 임대인 보유 주택 공지 의무화 법안 제정, 주택 매입 사전심의 강화, 피해자 전세자금 대출 연장 등을 요구했다.
한편, '빌라왕'과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갭투자를 통해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하던 송모(27) 씨가 지난 12일 숨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속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 씨는 등록임대사업자였지만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그가 보유한 주택 중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50여채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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