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3곳은 법인세율 인하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조세재정 브리프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여론조사 질문에 전체 67.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32.4%였다.
기업체 규모로 분류하면 중소 기업은 51.4%, 대기업은 83.3%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국제적인 조세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업의 투자 및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1.3%로 가장 높았다.
'기업, 가계 등 내수 진작을 유도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38.3%), '최근 기업의 세부담이 커지고 있으므로,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35.7%), 'OECD 대다수 국가들보다 우리나라 세율이 높으므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될 필요가 있다'(33.0%)가 뒤를 이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법인세율의 인하효과가 대기업에만 돌아갈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법인세율 인하의 투자 및 성장 촉진 등 경제적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응답은 43.6%, '법인세율을 인하할 경우, 법인세수가 감소되어 재정여건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응답이 40%를 기록했다.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가 개선되는 경우, 전체 응답자의 33.0%가 향후 내년도 투자 및 고용계획을 수립할 때 올해보다 늘릴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47%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지난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에 소속된 업체의 재무·회계담당자 100명과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세무사회·한국재정학회·한국세법학회에 있는 세제 관련 전문가 70명 등 총 170명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