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이 우크라이나 상공을 비행하던 말레이시아 여객기를 격추한 용의자 3명에게 종신형을 내렸다.
NHK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 법원은 17일 말레이시아 항공 MH17편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4명 중 3명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했다.
2명은 전직 러시아 정보당국 요원, 나머지 1명은 우크라이나 친러 분리주의자로 알려졌으며 함께 기소된 나머지 러시아인 1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MH17편이 당시 러시아산 부크(BUK) 미사일에 격추됐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2014년 7월 17일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MH17편 여객기는 우크라이나 동부 상공에서 미사일에 격추돼 탑승자 298명 전원이 사망했다.
희생자 가운데 196명이 네덜란드인이었기에 네덜란드 당국 주도로 말레이시아, 호주, 벨기에, 우크라이나 등이 참여한 국제조사가 이뤄졌다.
국제조사팀은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의 친러 반군 조직의 소행으로 결론 내리고 지난해 용의자로 지목된 러시아 국적자 3명과 우크라이나 국적자 1명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이들 모두 모두 러시아에 있으며, 러시아 당국이 용의자 신병 인도를 거부해 네덜란드 재판도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채 진행됐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위터에 "중대한 법원 판결"이라고 평가하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새로운 범죄를 일으킨다"며 최종 명령자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반면 러시아 외무부는 "객관성과 공평성이 없다. 판결은 '정치적' 동기에 의해 내려진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