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전원 민간위원 구성 등
100명 내외 위원 중 25명 이내 무작위 추출해
특허심사의 청렴도 높이는 방안…업계는 ‘냉담’

관련기사: 관세청, 중소·중견면세점 간담회서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 검토”
관련기사: 김동연 부총리 면세업계 간담회 개최, “제도개선 방안 검토”

기획재정부가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27일 확정·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는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는 한편, 기존 15명 이내 위원회 구성을 민간전문가 풀(약 1,700명)에서 무작위 추출·운영(25명) 후 심사 종료시 해산하겠다는 방안이다.

또한 지적을 받아온 ‘깜깜이 심사’에 대해선 위원 명단을 공개, 평가 항목·배점·평가지침 등도 공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면세업계는 냉담한 표정을 짓고 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사업의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다”며 현재 면세점 특허경쟁이 사라진 상황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지적이다.

D0927_005

사진출처: 연합뉴스/ 면세점 제도개선 TF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창조 교수가 27일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에서 면세점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라 2015년 두 차례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와 2016년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추가에서 특허 수 확대 및 특허심사과정의 투명성·공정성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반영해 정부는 특허심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 청렴옴부즈만 도입 및 자체감사 실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특허발급 요건·수 등도 법령을 준칙화하는 한편 관세청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특허심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추가 제도개선 방향 또한 밝혔다. 현행 개별위원들이 전공과 관계없이 평가항목에 따른 모든 영역평가를 했으나 개선안에는 전문분야에 따라 위원들을 위촉하고, 위원들은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해서만 평가 후 분야별로 점수를 합산·평균할 방침이다. 특히 매장면적이 클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했으나 개선안에선 최소 기준면적 충족여부만을 심사한다.

업계의 반응은 냉담에 가깝다. 면세점 특허를 획득하기 위한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했을 때는 특허심사에 대한 공정성·투명성이 가장 주요한 화두였으나 ‘사드’ 여파로 인해 면세산업이 침체기를 맞이해 영업적자가 일고 있는 상황에서 ‘심사’ 개편은 사실상 의미가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면세점 특허기간·갱신제 도입 여부 및 특허수수료 합리화 및 여행사·가이드에게 지불하는 ‘송객수수료’에 대한 업계 현황에 대한 부분은 중·장기 전략으로 검토함에 따라 업계는 언제까지 출혈을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당장 다가오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특허공고·심사에 대해서도 “발표 즉시 시행령 개정절차를 진행해 올해 말 사업자 선정 시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지역 시내면세점이 늘어나 경쟁이 심화된 가운데 유찰 가능성도 이미 제기되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제도개선 TF가 중심이 돼 공청회·연구용역·해외사례 조사 등을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친구에게 공유하기
김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