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면세점 비리’로 얼룩진 특허심사 제도개선 중
면세업계 “특허기간 연장, 수수료 합리화 등도 이뤄져야”
롯데면세점 공항임대료 인하 촉구, “예기치 못한 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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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면세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김영문 관세청장,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면세업계 대표들은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제 도입, 특허수수료 합리화, 공항임대료 인하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대백화점면세점, 신세계면세점 강남점, 탑시티면세점 등의 신규 면세점의 오픈 일정을 6~12개월가량 연기하는 안도 건의됐다.

면세업계에선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 한인규 신라면세점 대표, 손영식 신세계면세점 대표를 비롯해 SM면세점 윤영표 본부장 또한 중소·중견면세점을 대표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간담회에선 ‘사드’ 여파로 인해 면세점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면세업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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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인도장을 방문해 현황을 듣고 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사드 여파로 인해 면세산업이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특허기간은 5년으로 묶여 있으며, 특허수수료는 업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랐다”며 “면세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롯데면세점은 공항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고정임대료가 높아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영업료율을 적용해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이달 내에 발표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은 특허심사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두 차례 진행된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점수 조작이 있었으며, 2016년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추가는 ‘무리’였다는 결론이 도출돼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됐기 때문이다.

정부에선 ‘면세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면세점 지원방안도 제도개선 내용에 포함될 지도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면세업계는 특허수수료가 이전엔 매출 대비 0.5%에서 현행 최대 1%까지 올라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돼야 한다고 외쳐왔다. 또한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야 된다고 요구해왔다.

롯데면세점의 경우엔 공항임대료 수준이 높아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드’ 여파로 인해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됐다. 공항임대료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항면세점 철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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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