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개최된 김 공정위장과 유통업계 대표 간담회
한면협 김 이사장 “면세점, 일반유통채널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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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유통업계 6개 사업자단체 대표와 간담회에 참석해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과감히 추진하겠다며 “여러 예외를 두면 개혁의 원칙이 무너지고 제도의 공백이 늘어나 시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없게 돼 개혁에 실패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면세점 업계에선 한국면세점협회(이하 한면협) 김도열 이사장이 해당 자리에 참석해 “면세점과 일반 유통채널과 다른 시장에 대해선 면밀히 검토해 적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도 유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고민를 함께 해나가겠다”며 “유통업계도 개별 회사나 업태의 이해관계만 보지 말고 산업 전체의 시각에서 납품업체와 스스로 협력·상생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유통업계 스스로 각 업태별 특성에 맞는 상생모델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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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연합뉴스/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모습.

면세점 업계는 공정위가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 대해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유통시장에 김 위원장이 칼을 빼든 만큼 각 업계 및 개별 기업이 내부적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철퇴를 맞을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때문에 한국면세점협회 측은 특정기간 판촉행사 시 추가 인력 고용 인건비에 한하여 납품 업체와 면세점의 이익률을 고려해 분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면세점이 납품업체에 발주하는 수량은 통산 연간 단위로 이뤄져 이를 예측해 계약서에 기재는 힘드나 대체 서면으로 조건 완화 방안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규모 유통업거래 공시제도 도입에 있어선 면세점이 일반 유통채널과 다른 시장 환경을 갖고 있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한면협은 “면세점의 경우 해외 글로벌 경쟁업체들에게 국내업체들의 영업 비밀이 일방적으로 노출될 수 있고, 납품업체는 업체별 거래금액 및 마진노출로 인해 경쟁력 있는 채널 운영 곤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위의 유통업거래 공시제도 도입에 있어 거래 조건 공시는 거래조건을 확일화를 초래, 시장경쟁 제한을 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면세점도 ‘대규모유통업법’에 해당돼 개혁대상 중 하나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권에서 ‘면세점 비리’ 등이 초래돼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힘을 가하고 있다. 면세점 업계는 공정위의 추진 사항에 대해 적용 여부를 면밀히 살피며 동향에 민감한 상황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 이어 관세청 또한 이달 내에 면세점관련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면세점 특허심사에 대한 공정성·투명성를 비롯한 시장경쟁력 제고방안과 특허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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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