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대규모 조직개편 “실→국 체제 전환”
“신속한 의사결정체계 마련 및 책임행정기반”
실장급 3개 감축, 보좌기관 대거 국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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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대규모 조직개편을 실시한다. 문체부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는 국(局) 중심 체제로 전환, 지역문화정책관 신설, 평창올림픽지원단 신설 등을 담은 ‘문화체육관광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조직개편에 나선다.

문체부는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고 책임행정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문화 균형 발전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 등의 정책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을 대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문화·관광업계 관계자는 “‘블랙리스트’로 인해 진통을 겪은 문체부가 고위공무원에 대한 문책성 인사 및 조직개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실장급(고위공무원 가급) 3개 직위가 감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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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국립극단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조직문화혁신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현행 문화콘텐츠산업실, 체육정책실, 관광정책실 등 3개 실은 국 체제로 전환될 계획이다. 때문에 문화콘텐츠산업실(보좌기관: 콘텐츠정책관, 저작권정책관, 미디어정책관)은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국으로, 관광정책실은(보좌기관: 관광정책관, 국제관광정책관)은 관광정책국(보좌기관: 관광산업정책관)으로, 체육정책실(보좌기관: 체육정책관, 체육협력관)은 체육국으로 개편된다.

국 중심 체제로 전환에 따라 현행 문화콘텐츠산업실 보좌기관이 국으로 올라섰으며, 관광정책실은 관광정책국으로 전환되는 동시에 현행 2차관에 속해 있었으나 1차관으로 조직도가 변화된다. 체육정책실은 체육국으로 개편되나 2차관 소속으로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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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규모 조직개편을 실시한다. 기존 2차관, 1차관보, 7실 16관에서 2차관 1차관보, 4실, 5국, 11관으로 전환된다.

이와 같은 개편은 문체부 1차관에 문화·관광·콘텐츠·미디어 등 여러 부서를 통합하되 2차관엔 체육국과 국민소통실을 놔둠으로써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대응하는 효율적 행정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면세점과 관련한 제도개선 및 지원을 맡고 있는 문체부의 관광정책실은 2차관에서 1차관 소속으로 변화됐으나 실장급이 사라지며 보좌기관이었던 관광정책관이 국으로 올라서며 보좌기관으론 관광산업정책관만 남아 있게 된다.

관련해 문체부는 “주요 통상협상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문성 함양을 위해 통상전담조직(문화통상협력과)를 설치한다”며 “이번 조직 개편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과 외부 변수로 침체된 관광산업계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행정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증원없이 기존 인력을 활용한 재배치를 추진해 인력 효율화를 도모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드 여파로 인한 한·중 관계 악화와 방한 금지령으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해 방한 관광시장 수요가 급격히 축소된 현안에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 지 의문시 되고 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집중하며 시장다변화를 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없는 가운데 관광 및 면세점 등 유통업계의 고충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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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