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초까지 비리로 얼룩진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 확정 예정
기재부·관세청·문체부 등 TF팀 긴밀한 협의…”물밑 작업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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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영문 관세청장은 면세점 선정 비리와 관련한 대책에 대해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9월초까지 정리할 예정”이라며 “면세점 제도에 대해 논란이 많아 정리하고 제도개선 방안이 확정되면 (면세점 특허공고 등)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세청 감사에 따라 2015년 두 차례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에서 점수 조작이 있었으며, 2016년 신규특허 추가는 무리였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관세청은 ‘면세점 비리’로 얼룩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청했다”며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면세점 비리’ 의혹이 대두된 만큼 관세청의 면세점 제도개선은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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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영문 관세청장의 모습.

때문에 검사 출신인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번 국회 질의에 ‘면세점 제도개선’을 우선 과제로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12월 특허가 종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및 제주공항 갤러리아면세점 철수결정에 따른 면세점 특허공고를 내야 함에도 이미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김 관세청장은 무리한 추진보다는 정비 이후의 진행에 방점을 두고 있다.

김 관세청장은 “사업자 경과규정을 마련해 새로운 영업자가 선정될 때까지는 기존업체의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 제도정비 후 사업자 선정 과정을 골자에 둬 관세청은 면세점과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을 살펴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김 관세청장이 임명되기 전 기획재정부, 관세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면세점 현안과 관련한 정부 관계자가 모여 ‘면세점 제도개선 TF’가 운영된 것으로 업계에서 알려져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관세청장의 면세점 제도 개선사항이 해당 TF에서 진행된 내용이 주요하지 않았을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해당 TF운영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선정과 관련한 제도 정비뿐만 아니라 5년으로 한정된 특허기간 연장 등 면세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심해주기를 바란다”며 “면세산업의 특정에 알맞는 제도를 통해 특허심사 과정 또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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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