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국회 감사요구안 가결…6개월째 보고서 ‘미제출’
국회법상 제출 기한 넘어, 감사원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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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선정의혹 대해 기획재정부·관세청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가 국회법상 명시된 제출기한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한 ‘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국회법상 감사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감사를 실시해 보고서가 제출돼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 관계자는 “확인해야 될 사항이 많아 제출이 연기됐다. 7월 초에나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제출일자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혀 6월 말경 제출될 것으로 보였으나 재차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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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선호 기자/ 2015년 11월 당시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가 개최된 천안 관세국경연수원 앞 현장. 각 매체의 기자들이 몰려 심사 장을 나오는 업체 관계자를 취재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15년 두 차례 면세점 신규사업자를 선정했으나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심사기준·배점표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들 중 일부는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에 기부금을 낸 사실이 있다”며 세 차례 이뤄진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대한 의혹 규명이 필요하다는 감사요구안 제안이유를 밝힌 바 있다.

때문에 관세청 감사사항을 맡고 있는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2과는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확인해야 될 사항이 많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만큼 조사기간을 연장, 제출기한 또한 연기됐다. 국회법상으론 지난 3월 말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최장 2개월을 연장할 수 있어 5월 중으론 제출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회에 진행상황 보고통지를 통해 추가적인 연장한다는 내용을 보냈다.

이에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은 지난 5월 31일 개최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이 공문을 보내왔지만 정해진 기일을 넘긴 상태다. 기획재정위원장이 나서 감사원에 보고서 제출을 촉구하길 바란다”며 국회법을 어긴 상황이므로 “위원장이 바로 (제출 촉구를) 집행해도 되는 사항으로 여겨진다. 빠른 시일 내에 관세청 감사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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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선호 기자/ 5월 31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는 김종민 의원의 모습. 면세점 선정의혹과 관련한 관세청 감사보고서 제출 촉구를 요구했다.

면세점 업계는 연기된 관세청 감사보고서가 이달 말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여, 초미의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7월로 더욱 연기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더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감사원은 실지감사(현장조사 등)을 마친 상황으로 보고서 검토단계 및 위원회의 등의 의결 단계 등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제출이 지체되는 배경에 면세점 업계는 관세청 및 면세점 선정 담당 및 관련자들의 조사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연관돼 있어 큰 파장이 일기 때문에 보고서 공개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김낙회 전 관세청장 임기동안에 2015년 시내면세점 1·2차 특허심사가 개최됐으며 2016년 서울 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가 발행됐다. 그리고 현 천홍욱 관세청장 임기 동안 3차 시내면세점 특허심사가 진행됐다. 특히, 천 청장은 현재 ‘최순실 충성맹세’ 논란 및 인사개입 의혹 건이 도마 위에 올라와 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면세점 선정과 관련된 ‘뇌물공여죄’ 혐의 또한 재판 진행 중에 있어 관세청 감사보고서는 관련 부처를 비롯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책임공방에 있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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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