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관세청장은 고영태 씨를 알지 못하며 만난 적도 없음”
6월 “고영태 씨가 잠시 들러 인사 나눠”…말이 다른 관세청
천 청장을 최·고 씨에게 데려간 관세청 직원이 ‘마스터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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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욱 관세청장이 지난 2월 “고영태 씨를 만나지도 알지도 못한다”고 밝혔으나, 6월 검찰조사를 통해 “만난 적이 있다”고 밝혀 입장이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2016년 5월 25일 취임 이후 직원의 소개로 최순실 씨를 단 한 차례 만난 사실이 있다”며 “취임 전 천 청장과 관세청 직원과의 약속자리에서 고영태 씨가 잠시 들러 인사를 나눈 것이 전부다”라고 전했다.

최순실 ‘관세청 인사개입’ 의혹을 풀 수 있는 열쇠는 해당 관세청 직원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대변인실 정호창 사무관은 “김대섭 전 인천본부세관장과 같이 논란이 된 이모 사무관이 해당 직원이다”라고 밝혔다. 그를 통해 관세청 인사개입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면세점 인·허가와 관련해서도 대통령 ‘뇌물공여죄’ 혐의를 밝힐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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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관세청 지난 2월 해명자료/ 지난 2월 당시 관세청은 “관세청장은 고영태 씨를 알지 못하며 만난 적도 없다”고 밝혔다.

26일 채널A는 “지난해 4월말 서울본부세관 근처 카페에서 고 씨와 만나 천 청장이 면접을 봤다”며 “취임 다음 날엔 최 씨를 만나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관세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관세청 직원과의 약속자리에 고 씨가 잠시 들러 인사를 나눈 것이 전부이기에 ‘면접’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천 청장은 취임 전 최 씨를 알지도, 만난 적도 없으며 인사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자리에 모두 천 청장과 같이 했던 관세청 직원 이모 사무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세청 정호창 사무관은 “당시 인천세관 이모 사무관은 현재 과장 직급으로 관세청 현직에 있다”며 “당시 천 청장과 약속을 잡은 직원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세한 부분은 대변인실에서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천 청장이 알지도 만나지도 않았다던 고 씨에 대해 6월 검찰조사에선 “만났다”고 밝혀지며, 초점은 천 청장이 고 씨와 최 씨를 만나게 된 배경부터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당 이모 과장은 지난해 1월 자신의 선배인 김대섭 씨를 인천본부세관장 자리에 앉혀달라며 고 씨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의 돈도 건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해당 관세청 인사개입 의혹은 김대선 전 인천본부세관장을 비롯해 관세청 차장·인사국장까지 퍼져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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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선호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회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천홍욱 관세청장의 모습.

이모 과장은 지난 4월 문책성 발령을 통해 인천세관을 떠나 제주세관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무관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며 ‘문책성 인사’조치인지에도 의문이 생기고 있다. 또한 관세청이 국회에 ‘관세청 인사개입’ 의혹 및 최순실 및 고영태 씨와의 만남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답한 바 있어 천 청장의 위증죄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관세청 정호창 사무관은 “천 청장이 고 씨를 만났을 때 명함을 주고 받은 바도 없으며, 인사를 하는 정도라서 누군지도 인지를 못했다. 다만, 검찰조사가 진행이 되는 가운데 고 씨인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박영선 의원은 진행발언을 통해 “천 관세청장이 취임 다음 날 최순실 씨를 만나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고 한 것이 밝혀졌다. 지난 2월 기재위에서 제가 질의했을 때 그런 일이 없다고 대답했다”며 “거짓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기에 이 부분에 대한 위증죄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송영길 의원 또한 “천 관세청장이 오만하게 국회 요구에 대해 뻔뻔하게 답했다. 언론에 보도된 고영태 씨의 증언에 따르면 최순실 씨와 면접을 보고 관세청장이 돼 은혜에 보답했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는 국회로서 상당히 모욕감이 든다. 국회를 모독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심판을 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한편, 관세청은 “신규면세점 추가는 정부 차원에서 천 청장 취임 이전인 4월 29일 이미 결정 내려졌던 사안이며, 시장지배자적 사업자에 대한 감점제는 관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에 관세청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천 청장은 신규면세점 추가에 따른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 심사를 진행했다. 때문에 면세점 인·허가와 관련한 천 청장의 책임이 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장지배자적 사업자에 대한 감점제는 관세청이 연구용역을 발주해 감점점수 정도를 측정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案)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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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